2009년을 선도할 핵심 키워드는‘친환경 고효율’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전기자동차 시범운행 추진방안을 마련해 철저한 준비를 다할 계획이며 친환경차 개발에도 정부차원의 지원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자동차 안전도 제고 임무도 충실히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2008년 연말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판매 감소, 생산라인 가동 중단 등 자동차업계에 연일 우울한 소식이 계속되었다. 경제상황을 예측하는 연구기관들은 2009년에도 설비투자가 감소하거나 기존을 유지하는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고 있어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수요가 위축되고 재고가 쌓여 설비투자를 늘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은다면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시장의 냉각, 미국 빅3의 구조조정 등 세계 자동차산업의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위기상황을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2008년 세계적 인기검색어로 제시되었던‘친환경 고효율’이라는 키워드를 가슴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2008년 7월경 리터당 2,000원까지 치솟았던 유가폭등에 소스라치게 놀랐던 기억을 반추하며 에너지가격 문제는 앞으로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휘발성 높은 화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에도 ‘친환경 고효율’이 2009년을 선도할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단할 수 있다. ▶2009년 화두는 친환경, 고효율자동차 이러한 맥락에서 2009년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 자동차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전기자동차 제도보완을 위한 관련법령 정비를 올해 2월까지 마무리하고 전기자동차 시범운행 추진방안을 마련해 안전성과 성능을 제대로 갖춘 전기차가 공급되면 지체없이 시범 운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범정부차원에서 전기자동차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가 필요한 경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 기본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전기자동차에 대한 본격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단체 위주로 홍보하는데 그치고 있는 에코드라이브에 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화를 계획하고 있다. 일부차종에 도입된 에코인디케이터의 정의를‘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반영해 선택기준으로 채택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제시하는 기준을 UN/ECE/WP29 등 국제회의 안건으로 발표해 세계표준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존 할로겐 전조등보다 20% 연료절약이 가능한 친환경 LED전조등을 도입하고 북미에서 이미 2007년 의무화된 타이어 압력감지시스템(TPMS)이 국내차량에도 장착될 수 있도록 국내 제작사, 학계 전문가와 협조해 안전기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미래 신성장동력이 될 하이브리드차, 수소연료전지차 개발을 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국토부 차원의 지원도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첨단미래형 차 상용화 2011년 준비 완료 올해 2월 첨단주행시험로 설계를 완료하고 평가시험동은 10월까지 완공하는 등 미래형자동차의 안전기준과 안전성 평가기술 확보에 필요한 시험설비를 2011년까지 구축해 첨단 미래형자동차 상용화에 대비할 것이다. 한편 작년 연구개발이 완료된 하이브리드차의 안전기준을‘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반영해 올해 2월 중 법령개정을 완료하고 수소연료전지차의 안전기준과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은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해양부, 산하 연구소 및 제작사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인 ‘미래형자동차협의회’를 통해 미래형자동차의 안전도 확보, 자동차와 IT기술의 결합 등에 대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IT기술을 이용해 자동차와 도로간의 상호연계성을 강화하는 자동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비해 2008년 10월 착수한 첨단 고안전자동차 개발을 위한 기획연구를 2009년 7월까지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연구개발을 시작할 예정이다. ▶2009년은 자동차업계 경쟁력제고에 전력 다해야 자동차 안전도 강화를 통한 국민 안전확보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국토부에 부여된 임무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다. 2008년에 자동차안전도평가 항목에 다리부분의 보행자 안전성 평가와 좌석안전성 평가항목을 추가한 데 이어 2009년에는 옵셋충돌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 안전도를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근절을 위해 불법차량 적발시 차량소유자 이외에도 불법정비사업자를 동시에 형사고발토록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우리 자동차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제도개선과제와 규제개혁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다. 2009년은 자동차업계가 명운을 걸고 국내외의 도전을 헤쳐나가야 하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임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정부는 우리나라 자동차업계가 국내외의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설 수 있도록 내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정부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할 것이다. 험난한 위기상황은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의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한편 친환경·고효율자동차 개발 등을 통해 침체에 빠진 국내업계가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결집되어야 할 것이다.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장/KAMA저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