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에너지절약을 위한 승용차 운행제한이 실시된다. 정부는 우선 오는 15일부터 공공부문 승용차에 대한 홀짝제(2부제)운행을 실시하며 이후에도 유가가 계속상승 170달러를 넘어서면 요일제를 민간차까지 확대하는 비상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8 서울올림픽 이후 만 20년 만에 정부와 공공기관의 승용차 홀짝제가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국제 유가가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가격 기준으로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서면서 ‘1단계 고유가 위기관리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819개 기관에서 서울올림픽 이후 처음으로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홀수 날에는 자동차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을 타고 정부와 공공기관을 출입할 수 없다. 관용차 운행 30% 감축, 적정 실내온도 및 승강기 사용 제한 강화, 공공시설물의 외부 경관 조명 사용 금지 및 가로등 격등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날 한 총리는 관계 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3차 오일쇼크가 오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며 “에너지 절약 방안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국제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150달러를 넘어서면 ‘단계별 위기관리계획’을 가동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4일 국제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140달러를 넘어서는 등 상승세를 보이자 공공 부문부터 ‘단계별 위기관리계획’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 부문에는 우선 에너지 절약을 권고하되 국제 유가가 170달러를 넘어서면 ‘2단계 위기관리계획’을 발동해 민간에도 승용차 요일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체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엘리베이터 운영 제한 등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