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보험사기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일수)이2008년~2012년 최근 5년간 전국 각급 법원의 보험범죄 판례 총 1,017건(피의자 총 1,719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에서 최근 5년 동안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피의자들의 비율은 벌금형 51.1%(806명) 집행유예 26.3%(415명), 징역형 22.6%(35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전 분석결과와 비교할때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운 벌금형은 계속 증가(’02년 9.3% → ’07년 28.4% → ’13년 51.1%)하는 반면, 그 보다 처벌이 무거운 집행유예(’02년 65.5% → ’07년 46.9% → ’13년 26.3%)와 징역형(’02년 25.1% → ’07년 24.7% → ’13년 22.6%)은 계속 감소하여 처벌이 약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벌금형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평균 벌금액은 오히려 감소(’07년 374만원 → ’13년 263만원, 2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