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은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기반으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그간 상충관계로만 여겨져 온 경제성장과 CO2 등 온실가스 배출감축 등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의미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위한 정부차원의 구체적 목표와 계획 발표 새로운 국가비전의 성공적인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지난 8월 27일,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에너지부문에서 뒷받침하고 ‘석유 이후 시대’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최초의 20년 단위 장기 에너지계획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또한 9월 11일에는 녹색성장의 첫번째 세부실천계획인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보고회를 개최해 그린에너지산업을 성장동력화하기 위한 핵심전략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목표와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9월 22일에는 ‘신성장동력 보고회’를 통해 지난 3월 발족된 산학연 전문가 360여 명으로 구성된 신성장동력기획단이 수요조사,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 시장의 요구를 폭넓게 반영하고 공개토론회, 업종별 단체·경제단체와의 간담회 등 수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및 적정성 검토와 보완을 통해 최종 선정된 6대 분야 21개 신성장동력의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러한 새로운 국가비전과 일련의 실행전략의 중심에는 모두 친환경·고효율 ‘그린카’가 위치해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6.7%, 사업체 총취업자의 10.4%인 160만명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대표적 일자리산업’이자 2007년 285만대를 수출해 무역수지 흑자 425억달러를 달성한 ‘제1위의 수출산업’으로서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고 IT 등 각종 신기술이 결합되는 ‘종합시스템산업’인 자동차산업이 국가비전과 전략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 지난 100년간 세계 각국의 산업과 경제발전을 주도해온 자동차산업이 화석연료가 고갈되어 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린카는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치 않아 오염물질이나 CO2 등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무공해 동력시스템인 그린 동력시스템을 활용 또는 장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개선으로 가솔린·디젤·LPG 엔진 등 기존 내연기관에 비해 효율이 큰 폭으로 개선되고 배출가스나 CO2 배출량도 현저하게 적은 차를 의미한다. 따라서 화석연료가 고갈되어 갈수록, 지구온난화 대응과 환경개선에 대한 범세계적인 대응 필요성이 강해질수록 친환경·고효율 ‘그린카’의 중요성은 필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린카 시장 조기활성화 위한 각국의 노력 세계 자동차시장 전문가들은 2000년대 들어 내연기관차를 조금씩 대체해 온 그린카 시장이 2010년을 계기로 급속도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한때 배럴당 150달러대까지 상승하는 등 고유가에 따른 연료비 부담으로 소비자들의 구매수요가 연비가 좋은 고효율차로 급속하게 이동하고 있고 EU집행위가 회원국 내 신규 등록되는 승용차의 CO2 배출량을 2012년부터 평균 130g/km로 규제하는 법안을 발표하는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각국의 환경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그린카 시장의 조기활성화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각국 업계와 정부들도 이러한 시장패러다임 변화와 신성장동력 확보 및 환경보호라는 국가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일본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하이브리드차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고 내년도에는 양산체제에 돌입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배터리·모터 등 핵심부품의 기술력 취약으로 경쟁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기술경쟁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보급 이후 상용화에 따른 일반인 구매확대에 대응한 세제감면, 인프라 구축 등 보급지원책과 국내 상용화를 지원할 수 있는 실증기반 구축도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린카 4대 강국"위한 4대 분야별 지원방안 마련 이에 정부는 2013년 그린카 4대 강국 달성을 목표로 R&D지원, 보급확대, 인프라 구축, 부품경쟁력 강화 등 4대 분야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R&D지원은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국산화, 평가 실증기술 조기확보를 위한 사업 중심으로 진행되며 보급확대는 양산 초기 폭넓은 보급촉진을 위해 세제혜택 등 범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 중이다. 또한 충전시스템 등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및 연료전지차 실증사업 기반과 인력양성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그린카 경쟁력의 중추를 이루는 그린카 부품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국내 부품업계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하이브리드차 등 그린카 시장은 일본의 독주와 미국의 추격으로 선두업체가 정해진 상황에서 독일·프랑스·중국과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다. 각국 경쟁업체별 친환경차 생산전망과 우리나라의 기술개발 노력 및 양산 목표치를 비교해볼 때 2013년경에는 미국, 일본, 독일과 함께 그린카 세계 4대 강국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며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개발 노력과 정부의 인프라 구축 등 필요한 지원사업의 적기추진, 국민의 관심과 격려가 뒷받침된다면 그린카 4대 강국 달성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