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7 (일)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교통사고 꾀병환자 강제퇴원 가능

교통사고 보험금을 많이 타내려는 "꾀병환자"들애 대해서는 병원에서 강제 퇴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와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입원 진료가 필요 없는 교통사고 환자의 퇴원을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 환자의 상태가 좋아져 입원 진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교통사고 꾀병 환자가 줄어들면 자동차 보험료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이달의 신차 구매혜택

더보기


레이싱 모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