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여부를 놓고 은행업계와 보험업계 간에 논란을 빚어온 `방카슈랑스 4단계"가 `철회" 쪽으로 결론 났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재경위 법안심사소위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당초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방카슈랑스 4단계를 철회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재정경제부가 시행령을 손질해 방카슈랑스 4단계를 철회하자는 데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했다"며 "재경부도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보험업법 시행령은 은행들의 보험 상품 판매를 허용하면서 시기에 따라 단계별로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규정해놨는데 이 가운데 4단계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이다. 4월1일부터 허용될 예정이던 방카슈랑스 4단계는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치명적 질병(CI) 보험 등 보장성보험 등의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상품들은 각각 손해보험업계와 생명보험업계의 간판 상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보험업계는 그동안 법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방카슈랑스 4단계를 둘러싼 논란에서 보험업계가 은행업계에 `한판승"을 거뒀다고 금융업계는 평가한다. 금융업계에선 그동안 4월 총선을 앞두고 보험설계사 조직 등과 관련된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이 제도의 시행을 `유보"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점쳐왔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본 결과 정치권은 보험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은행권은 정치권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차기 정부에서 방카슈랑스 4단계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겸업주의 등을 통해 금융허브 구축을 추구하는 차기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전근대적인 결정"이라며 "새 정부에서 다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