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권은 27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한다.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금융권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금융의 공공성 제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감안하여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융은 경제의 혈맥으로서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한편, 면허업의 특성상 공공성도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 하겠습니다. 이에따라 금융권은 우리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한편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하여 저소득층․금융소외계층 등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이 수익성과 건전성 위주의 경영에 치중한 나머지 서민층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금융의 공공성 제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오히려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금융권은 이러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수수료를 과감히 인하하고 이자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은행의 자동화기기(ATM) 수수료를 현행보다 40~50% 인하하고 복잡다기한 수수료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은행 거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은행대출의 연체이자율을 인하하고 하한선을 폐지하여 고객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정기 예․적금 중도해지시 고객이 현행보다 더 높은 해지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은행의 수수료 인하 등 수수료 체계 개편과 이자부담 완화 방안은 일률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 행별로 자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융투자회사는 위탁매매 수수료를 인하하는 한편,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 및 신용공여 연체이자율에 대한 수수료 책정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인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고객이 저축성보험 중도 해약시 지급하는 해약환급액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손해보험회사는 서민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 상품 대비 평균 17~18% 저렴한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상품을 출시하여 적극 홍보․판매할 예정입니다. 카드회사도 중소가맹점 수수료율(2.0~2.1%)을 대형할인점 수준(1.6~1.8%)으로 인하하고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1.2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은행권은 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목표액을 2012년도에는 1조5천억 수준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급목표액 : 1조2천억원) 이와함께 금융권은 최근의 대내외 경제불안을 감안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내년도 사회공헌활동 사업 예산을 금년*보다 50% 이상 증액하여 은행권 1조원 등 총 1조 3천억원 이상을 지원하겠습니다. (* 은행권 6,800억원 등 9,000억원 지원 예정) 특히, 내년도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은 청년창업 지원 펀드 출연, 출산 장려를 위한 보육시설 지원, 재래시장이나 농어촌 및 공단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위하여 금융회사별로 사회공헌담당 전담임원 임명 등 담당조직을 확충하고 금융인들의 자발적인 사회공헌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공헌 휴가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공헌활동 우수사례의 발굴과 확산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경영 투명성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금융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이익금에 대한 과도한 배당을 자제하고 대출자산 등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충당금 및 준비금을 충분히 적립하는 한편,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해 차입구조 개선 및 외화차입선의 다변화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사외이사모범규준」,「지배구조내부규범」등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준법․윤리경영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업무관행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금융권은 앞으로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는 한편,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0월 27일 전국은행연합회장 신동규 금융투자협회장 황건호 생명보험협회장 이우철 손해보험협회장문재우 여신금융협회장이두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