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무면허·음주운전자 사고 한 건당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에 대해 대인피해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무면허·음주운전자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금액 한도 규정은 2004년 신설됐다. 그러나 그 기준이 현재까지 고정돼 있어 규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 경찰이 처리한 교통사고 21만5천건 가운데 음주에 의한 교통사고는 2만6천건(12.3%)에, 사망자는 727명에 달했다.
무면허에 의한 사고도 2010년 8천999건으로, 전체사고에서 4.0%를 차지했다. 무면허 시고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높은 사망자는 236명으로 추정됐다.
이전에는 보험사가 경찰청이 관리하는 무면허·음주운전 정보를 조회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보험개발원이 지난 7월 무면허·음주운전 정보를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처럼 보험업계는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매년 1천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커 개정 규칙은 공표 후 1년이 지난날이 아닌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가마감 수치)은 업계에서 통용되는 적정 손해율 77.0%를 모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손해율은 사업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제외하고 보험사가 거둬들인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이 같은 손익분기점 수준을 의미한다.
지난달 MG손해보험(146.0%), 흥국화재(103.0%), 악사다이렉트(95.0%), 메리츠화재(94.4%), 현대하이카다이렉트(93.9%), 동부화재(93.5%), 한화손해보험(93.4%), LIG손해보험(92.9%), 롯데손해보험(92.6%)의 손해율이 큰 편이었다.
더케이손해보험(89.2%), 현대해상(88.0%), 삼성화재(85.5%)의 손해율도 적정 수치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