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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고의로 쾅’, 보험사기 사고부터 원천 차단...

서울경찰청과 치안정책연구소, 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 티맵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요즘 부쩍 늘고있는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교통안전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로서 그간 서울경찰청에서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후적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한 6개 기관은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인식에 상호 공감하며, 향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활동을 함께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26일 체결된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사전예방 업무협약(MOU)'은 ▴고의교통사고 다발 지역 식별, ▴내비게이션 앱 음성안내 서비스, ▴도로의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등 시설개선, ▴고의사고 집중단속 및 엄정 수사, ▴고의사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지원 및 홍보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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