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기아차의 엔진과 미션까지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2007년 5월 중국에서 열린 상하이 모터쇼에 참석했던 현대모비스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생겼다. 중국 현지 부품사 부스에 들어가 “현대 기아차의 엔진과 미션을 구하고 있는데 제작이 가능한가”라고 넌지시 묻자 안내하던 직원이 “물론 만들어줄 수 있다”며 자신 있게 대답했기 때문이다. 부품 전문가들은 “예전엔 짝퉁부품 제조업체들이 필터 같은 간단한 소모성 제품만 만들었는데 이젠 핵심부품까지 손을 대 못 만드는 부품이 없을 정도”라며 혀를 내둘렀다. ▶최신식 시설의 진짜 같은 짝퉁부품 생산공장 2007년 7월 5일 오전. 중국 강소성 상주시에서 때 아닌 작전이 벌어졌다. 한 공장에서 짝퉁부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첩보를 접수한 장쑤성(江蘇省) 질량감독국 공무원들과 공안 등 50여 명이 현장을 급습했던 것. 이날 단속에 동행한 현대모비스 직원들은 건평 2,00여평이 넘는 공장 규모와 최신식 생산설비에 한 번 놀랐고, 만들어진 짝퉁제품을 정품으로 속이기 위해 정밀하게 위조된 포장재와 상표라벨에 다시 한 번 놀랐다. 이 날 압수한 부품은 현대 기아자동차의 RV 차종인 투싼과 싼타페, 스포티지에 장착되는 앞 뒤 범퍼가드와 사이드스텝. 완제품과 포장재를 모두 합해 2.5톤 트럭 5대가 넘는 엄청난 분량이었다. 현대모비스 시장관리팀 유명철 차장은 “범퍼가드와 사이드스텝은 RV차량 소유주라면 누구나 장착하고 싶어 하는 필수 아이템”이라며 “수요가 많은 제품을 빠른 시간에 대량으로 생산해 시장에 공급하는 전형적인 짝퉁부품 제조유통 사례”라고 분석했다. ▶되살아나는 "짝퉁부품" 공포 지난 5월 말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불법으로 제작한 자동차 부품에 특허 등록 상표를 붙여 시중에 판 혐의로 자동차 부품상인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자동차 연료필터와 오일필터 등 모두 1,100여 점, 8,000만 원 상당의 짝퉁부품을 만들어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능시험 결과, 이번에 불법 제조된 부품이 중국에서 밀수입되는 모조 부품보다 연료 누수현상이 심해 자동차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 등이 자동차부품 시장이 밀집된 서울 장안평 일대에서 4억 원 어치를 더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의 수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조악하게 만들어져 순정품으로 위조해 유통되는 짝퉁부품은 품질 면에서는 자동차 성능에 심각한 손상을 주거나, 나아가 사고의 원인이 된다. 또한 판매를 위해 상표를 위조하기 때문에 투명해야 할 상거래 시장을 흐리게 만드는 암적 존재다. 2008년 상반기에 국내외에서 적발된 짝퉁부품은 66만여 개 약 35억 원 어치. 2007년 적발된 30만여 부품 155억 원 어치에 비해 금액을 줄었으나 단속된 부품의 수는 급격하게 늘었다. 해외 완성차업계의 추산에 의하면 적발 되지 않는 짝퉁 부품의 규모는 통상 적발된 규모의 약 5~6배라고 하니 중국산 짝퉁 부품의 규모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다. |
국내에서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짝퉁부품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은 상황이 다르다. 다만 중국은 완성차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부품 산업 또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의 ‘완성차 중시, 부품 홀시’ 정책으로 인하여 부품 업계는 영세 ․ 분산 ․ 소규모라는 3중고를 겪고 있다. 중국 내 많은 영세 부품 업체들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미성숙한 중국의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해외 유명 자동차사 및 부품사의 부품을 위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짝퉁부품은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아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수출 또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03년 11월 부산 세관에서 수입 통관 대기 중인 프라이드 가짜 클러치디스크류 (6천여 점, 시가 7,00여만 원)가 적발되었다. 이 제품들은 국내 수입 후 이란으로 재수출 될 예정이었으며, 제품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쉽게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순정부품을 정교히 복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품질 테스트 결과 트랜스미션에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이처럼 짝퉁부품의 해외 유통은 중국 제조업체에서 직접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한국으로 1차 수입된 후 재포장 작업을 통해 원산지를 한국으로 바꾸는 국적세탁을 거친 후 제 3국으로 재수출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2004년 기준으로 560억 원 상당의 부품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이중 80% 이상이 해외로 재수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2004년 5월에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자동차 부품 수출입 업자가 저질 브레이크 패드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가짜 검사필증을 부착하여 만든 짝퉁부품을 수출해오다 사법기관에 적발되었다. 이 사건으로 부품 및 포장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복제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던 홀로그램 검사필증조차도 중국에서 위조가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04년 6월에도 경기도 파주 소재 자동차 부품 수입업자가 중국으로부터 가짜 헤드램프류를 수입하여 국내외에 유통시켜오다 사법기관에 적발되었는데, 이때 적발된 헤드램프는 외관상 전문가도 쉽게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히 복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 장착 시 조명의 산란 현상 등으로 인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를 교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램프 렌즈의 경도가 약하여 작은 충격에도 쉽게 파손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중국산 저질부품 수입, 군납이 이뤄지기도 2008년 2월에는 중국산 저질 볼베어링을 수입해 군에 납품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해 7월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약 8억원 대의 2.5t 및 5t 군용트럭의 바퀴에 장착되는 볼베어링 40여 종 4만여개를 납품했다. 하지만 이 볼베어링은 유사 상표를 도용해 국제적 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짝퉁부품으로 밝혀졌으며, 외부 기관에서 시험평가를 한 결과 21개 항목 가운데 18개 항목이 인증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퀴 축과 연결되는 차량용 볼베어링이 불량일 경우 달리는 차량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어 전복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과거에는 위조가 쉬운 브레이크패드 및 필터류를 중심으로 짝퉁부품이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에어백과 같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품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자동차 부품이 복제되고 있다. 이러한 짝퉁부품들은 외견상 순정부품과 유사하다. 그러나 성능테스트를 해 보면, 품질 수준이 순정부품에 비해 30% 이상 낮아 운전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산 짝퉁부품을 선호할 만한 뚜렷한 품질상․가격상의 이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통 마진에 대한 높은 차익을 챙기기 위해 일부 부품판매상, 정비업체 등에 의해 중국산 짝퉁부품이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다. ▶짝퉁부품, 개인은 물론 국가이미지 추락 심각 짝퉁부품은 운전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기업 신뢰도 하락 및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부품을 위조한 중국산 짝퉁부품이 원산지가 한국으로 바뀐 채 제 3국에서 유통되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면, 해당 국가의 일반 대중들 및 사고 당사자는 짝퉁부품 여부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상표가 위조된 업체를 비난할 것이다. 그 여파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 상품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신뢰 하락은 해당 제품이 가자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진 후에도 완전하게 회복될 수 없다는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 가짜 자동차 부품은 해당 기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걸친 문제라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여야 필요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