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주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제의 중장기 운영계획이 마련된다.

12일 환경부 '2023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을 보면 환경부는 하반기 중 '중장기 전기차 보조금 운영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보조금이 전기차 기술 발전에 마중물이 되게 하겠다는 등의 보조금제 운용 방향을 밝힌 적은 여러 차례 있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은 처음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조금이 전기차 보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보조금 관련) 중장기 로드맵이 필요해졌다"라면서 "국내외 전기차 시장 현황과 기술 동향 등이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친환경자동차 지원 사업 분석' 보고서에서 "초기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보조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라면서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 현황을 보면 보조금이 전기차 수요 증가와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

다른 나라 사례를 살펴봐도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준 노르웨이·네덜란드·프랑스·영국 등은 전기차가 전체 신차의 0.5%를 차지하기까지 12~18개월 걸렸지만, 보조금제를 택하지 않은 독일은 3년 이상 소요됐다.

최근에는 보조금제가 전기차 구매 장벽을 낮추는 수단에 더해 자국 자동차 제조사 '밀어주기' 수단도 됐다. 우리나라도 올해 전기차 보조금제를 개편하면서 국내 제조사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작년 말 기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40만2천여 대다.

수소차(작년까지 누적 3만 대 보급)를 포함한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2027년까지 200만 대, 2030년까지 450만 대로 2027년까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내년부터 연간 45만 대 이상 보급돼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