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진입로 ○ 청구인 주장(B) 청구인차량이 편도3차로중 3차로를 이용하여 정상 우회전 진입중, 2차로상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측면으로 청구인차량의 앞범퍼부위를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의 소우회전에 의한 일방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A) 사고장소는 편도3차로로 2,3차로 모두 우회전 가능함. 피청구인 차량은 2차로에서 자차선을 지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여 진행방향 2차로로 우회전함(소우회전 아님). 청구인 차량이 3차로에서 대우회전하여 청구인차량 좌측 앞범퍼모서리와 피청구인차량 우측 뒤휀다부분이 접촉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대우회전에 의한 일방과실임. ★과실비율:청구인(B) 60% / 피청구인(A) 40% ★결정이유: 2,3차로 모두 우회전 가능한 장소에서 3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 후미를 추돌한 것으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많음. |
① 같은 도로에서 동일 방향으로 주행하던 2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 또는 유사한 시각에 크게 또는 작게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충돌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차 상호간의 사고는 도표 234~236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 언뜻 이와 유사해 보이나, 동일방향을 주행하던 차량끼리의 사고는 기존 도표에 없으므로 새롭게 추가하였다. ② 도표 234~236에서는 우측차:좌측차=40:60이지만, 도로교통법 제14조제2항(차로 따라 통행),제5조제1항(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서행), 제2항(교차로의 중심 안쪽 서행), 제26조제1항(선진입차량에 양보)에 따라, 우회전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서 회전을 하는 차량의 과실을 상대적으로 작게 30%로 정하였고, 좌회전하는 경우에는 좌측 차량에 우선권을 주되 좌측차가 안쪽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우회전 시 우측차량보다는 많은 40%를 기본과실로 정하였다. ③ 대형차의 우/좌회전은 상대 차량의 진로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고, 회피가능성도 적게 되므로 대형차에게 불리하게 수정 적용한다. ④ 도로교통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회전차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우회전을 할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서행불이행, 신호불이행 또는 지연, 차로 침범 포함)를 한 쪽에 대하여 불리하게 수정 적용한다. 좌회전의 경우도 이와 같다.(도로교통법 제25조제2항, 제38조) ⑤ 우회전의 경우 좌측차(바깥쪽 차량, B)이 소회전을 한다거나 우측차(안쪽 차량, A)가 대회전을 하게 되면, 또한 좌회전의 경우에는, 좌측차(안쪽 차량, A)가 대회전을 한다거나 우측차(바깥쪽 차량, B)가 소회전을 하게 되면, 상대 차량의 정상적인 회전반경을 침해하게 되어 충돌에 이르게 되므로, 위와 같은 대소회전은 10% 가산한다. ⑥ 우회전의 경우 좌측차(바깥쪽 차량, B)가 무리하게 우측차(안쪽 차량, A)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A가 (뒤늦게) 도로 가장자리와 B차량 사이의 틈새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경우, 좌회전의 경우 좌측차(안쪽 차량, A)가 도로 중앙선과 B차량 사이의 틈새로 (뒤늦게) 무리하게 끼어들거나, 우측차(바깥쪽 차량, B)가 무리하게 A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면, 상대 차량의 정상적인 회전반경을 침해하면서 충돌에 이르게 되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10% 가산한다. |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한 바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동시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때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