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이 승용차 신규판매 대수가 15년 이래 최대 폭으로 감소하는 등 침체에 빠진 유럽의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고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요 확대를 위한 ▲폐차 인센티브, ▲정부조달 확대, ▲친(親) 환경 차량 구매 시 세제혜택 등이 거론되고있다. EU는 16일 브뤼셀에서 27개 회원국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자동차 산업이 처한 도전은 업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공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7개 회원국은 개별업체 또는 산업 전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급은 지양하되 세제혜택이나 융자확대 등 수요와 공급 측면에 "활기"를 불어넣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는 오래된 차량을 폐차처리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과 친환경 차량을 살 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논의됐으며 정부조달을 확대, 수요 부진을 타개하자는 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공급 측면에서는 유럽투자은행(EIB)으로 하여금 자동차 생산업체와 부품업체에 대한 융자를 확대하도록 해 업체들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귄터 페어호이겐 EU 기업ㆍ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계의 책임"이라며 "개별 회원국은 경쟁적으로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경쟁정책 "틀" 속에서 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