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선팅 규제 철폐여부를 놓고 여론이 분분하고있다. 자동차의 안전과 우범자단속 등 사회적질서확립을 위해서 자동차의 선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생활 보호와 자외선 차단 등을 이유로 선팅을 하는것이 좋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특히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자동차의 선팅 문제는 더욱 논쟁이 치열해질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법제처가 규제완화 조치 가운데 첫번째로 경찰의 자동차 선팅(윈도 틴팅. window tinting) 단속을 폐지하도록 했지만 정작 선팅 규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 선팅 규제 강화해야 = 교통전문가들은 과도한 선팅은 안전사고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한다. 주차장에서 사물 식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갑자기 들어갈 때 선팅 농도가 짙으면 몇 초 간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팅 단속을 폐지해 과도한 선팅을 방조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선팅 단속을 하되 투과율 시비를 없애기 위해 좀더 많은 측정기를 일선 경찰에 지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직원은 "법제처의 규제 철폐 방침에 따라 선팅 단속을 폐지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현재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서별로 한두 대 정도 지급된 선팅 투과율 측정기로서는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좀 더 여론을 지켜보면서 도로교통법 손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선팅 단속 폐지 해야= 선팅은 자외선 차단 효과와 동시에 차안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도움이 된다는 지적도 많다. 법제처의 선팅 단속 폐지 방침이 전해진 이후 선팅 농도를 짙게 하겠다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팅은 자외선 차단은 물론 여름철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돼 요즘 차량 가운데 90% 정도는 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이런 이유 때문에 선팅을 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구태여 선팅 단속에 나서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