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이른바 ‘747공약’에 대한 기대가 높다. 747공약이 실현돼 우리나라가 연간 7%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해 미국·일본·독일 등 이른바 세계 최강의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7대 경제강국으로 진입하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 이같은 747공약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동차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동차 강국이 세계 경제강국 자동차산업은 정보기술(IT)·바이오기술(BT)·나노기술(NT) 등 첨단부품을 포함, 기계·전자·철강·섬유 등 2만여 개의 부품으로 이뤄지는 종합산업이며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엄청난 제조업 중에서도 핵심산업이다. 또 우리나라 총수출의 13%, 제조업 생산의 12%, 부가가치의 10%, 총 세수의 17%를 점하고 있는 그야말로 국민경제를 선도하는 중추산업이다. 미국·일본·독일 등 이른바 세계 최강의 경제대국들도 자동차산업의 최강국이며 자동차산업 최강국치고 세계 경제강국이 아닌 나라가 없다. 이런 점에서 747공약대로 우리가 세계 7대 경제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동차산업이 반드시 세계 자동차 최강국 반열에 올라야만 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뒤늦게 자동차산업에 뛰어든 후발생산국이면서도 유일하게 5대 자동차 생산국으로 성장했다. ▶기술개발경쟁 갈수록 치열 그러나 최근 세계 자동차산업은 친환경·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기술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어 이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고는 앞으로의 생존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업체들은 우월한 기술력과 한발 앞선 연구·개발(R&D)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하이브리드자동차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부품과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를 선점하고 있어 후발생산국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우리 자동차업계도 친환경·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단시간 내에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좁히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제는 선진국들이 종전과 달리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있어 우리 스스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핵심·원천기술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일본과 같은 자동차 강국들은 기업의 막대한 연구·개발비 투자에 덧붙여 정부에서도 연간 수천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미국은 연료전지차 개발과 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0년까지 2조7,000억원, 일본은 수소연료전지차를 포함한 저공해차 기술개발을 위해 2012년까지 8,000억원, 유럽연합은 수소연료전지 개발 등에 2015년까지 9조 8,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기술개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매년 2천억원 이상 기술개발자금 집중지원해야 이에 비해 후발주자인 한국은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지원총액이 약 930억원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3년 동안 겨우 1,400억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미국 등 선진 자동차 강국을 따라잡고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고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기술개발을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2,000억원 이상의 기술개발자금을 집중 지원해 고부가가치 핵심부품의 원천기술을 이른 시일 내에 개발함으로써 차세대 자동차시장의 경쟁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처럼 절실한 것은 이러한 지원이 자동차를 조립, 생산하는 대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2만여 개의 부품을 공급하는 4,000여 중소 부품업체 에 대한 지원을 통해 우리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IT·전자·기계 등 연관산업도 동반성장할 수 있는 협력모델을 만들어내는 최상의 방안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은 10%만 성장해도 약 2만5,0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수출이 50억달러 이상 늘어나는 등 그야말로 국민경제를 선도하는 최고의 산업이다. <자동차공업협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