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가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하는 출자총액제한제(출총제)가 과연 완화될까. 그리고 이에대한 화답으로 정부가 갈망하는 재계의 획기적인 투자확대가 이뤄질까. 정부의 규제완화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 두문제는 양쪽이 절실하게 필요로하는 부분이지만 명분이나 걸림돌 등을 이유로 쉽사리 누가 먼저 나서 풀지 못하고 있는 첨예하고도 해결이 시급한 난제들이다. 정부는 대기업들의 투명치 못한 경영이나 족벌경영 등의 폐해를 해소하기위해 이같은 어느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재계는 이러한 불필요한 규제 등으로 경영의욕을 잃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수가 없다고 하소연한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양측의 팽팽하고도 랭랭한 대치전선에 자그마한 온기가 느껴지고 있다. 여당이 출총제 완화와 순환출자 규제 도입의 철회 등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성의있는" 조치를 내놓음에 따라 재계에서도 투자확대로 화답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본부장은 19일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이제는 재계가 답할 때"라고 말한 것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면서 "재계에는 출총제 완화 발표 이후 "정부가 성의를 보였으니 재계가 화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가고 있고 실제로 주요그룹의 투자여력이 15조원에서 33조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내년도 투자계획에 추가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장은 "출총제의 제한을 폐지해야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주장해온 재계가 이제는 화답해야 하며 이것이 경우에도 맞는 것이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재계의 구체적인 투자확대 방안을 주문했다. 전경련 이 본부장은 "각 그룹들이 아직도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는 내년초에나 드러나겠지만 당초보다는 투자규모가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면서 "재계의 투자확대는 출총제의 완전폐지를 위해 정부, 여당이 좀더 노력해 달라는 강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요 그룹 구조조정본부 책임자 등이 모여 투자확대를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과거의 경우를 볼 때 이런 이벤트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전경련이 주요그룹의 내년 사업계획을 취합 발표할 때 이 같은 재계의 의지를 밝히는 방식이 무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연말연초에 예정된 경제부처 책임자 등 정책당국자들과의 모임을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재계의 투자확대 의지가 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4대그룹의 한 관계자도 "출총제 규제가 상당히 완화된만큼 그동안 이로 인해 투자를 실행하지 못했으나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 챙겨보고 있다"고 밝혔다. 재계의 이와 같은 기류는 출총제 축소유지 방침 발표 직후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출총제의 조건없는 완전폐지"라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던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어려운 여건에서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다는 점도 고려됐지만 경제계가 내놓는 것도 없이 일방적인 요구만을 되풀이할 경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정부.여당내 강경파의 입지만 강화시킬 것이라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