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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車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보험개발원은 2월 2일 영등포구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자동차보험 개별할인할증제도의 평가와 개선'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소정 서울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등 보험 업계와 감독 당국, 학계 관계자들이 토론을 벌인다.


미리 배포한 주요 발표 내용을 보면 박 교수는 자동차 사고 시 과실 비율이 더 많은 운전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할인할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를 추가로 구입해 다른 사람이 운전하게 하는 경우 기존 할인할증등급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수 차량 보유자에게 맞는 보험료 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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